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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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91상임위 심의

의용소방대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역량과 시민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신영대의원 등 11인2025-10-29

2003027수정가결

-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정신건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3인2016-10-28

-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심리적 장애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등 보건 위생을 포괄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11-18

1917793임기만료폐기

-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에 정신건강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1인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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