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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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형 일차의료 주치의제' 청사진 제시
현행 행위별수가제 역시 '3분 진료'를 유도해 예방과 건강관리, 생활습관 교육,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포괄 적 일차의료를 제공 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4단계...
의료 AI와 임상 역량의 퇴화(하)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봅니다.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 에 대해서는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도...
헬스케어 키우는 보험사… 의료법 ·데이터 활용 장벽 여전
그러나 헬스케어 자체가 운동·식습관 관리부터 질병 진단과 치료, 관리까지 포괄 하는 넓은 개념인 만큼 보험사가 제공 하는 서비스가 단순 건강관리인지 의료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간호 사 상담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제도보완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ᆞ치과의사ᆞ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함 -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연구ᆞ진흥기반 조성 및 우수한 보건의료인의 발굴ᆞ활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두기로 함 -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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