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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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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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도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대부업자 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위반시의 과징금 부과의 상한을 상향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함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함 -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과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 통일적인 방법·절차 및 관련기관의 협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의 하락가능성 문구를 포함하도록 함 -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 마련,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하여 조사 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의 등록과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함 -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함 -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를 개선함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로서 둘 이상의 시ᆞ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함 - 대부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 법인이나 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 또는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추가함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등록요건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함 - 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 -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함 - 대부업자의 과도한 방송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를 개선함 - 임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함 - 유사상호의 사용 금지, 방송광고 시간 제한 등을 규정함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두도록 함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건전 경영을 위한 자율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제도 및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 도입함 -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함 - 협회의 주 사무소 소재지 자율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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