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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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경부 출신, 삼성·SK로…취업 심사 85건 중 9건 불승인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24일 진행됐으며, 결과는 공직 윤리 시스템 누리집에 게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 등록 의무자 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진성준 의원, 고위 공직자 사모펀드 '전면 공개' 법안 발의
하는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 재산 등록의무자 가 보유한 사모펀드 투자금은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만, 예금 항목에 포함된 형태로 공개돼...
주총 앞둔 삼성물산, '노동·안전 전문가' 영입…안전경영 중심 이사회...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오는 20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선임 등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으며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자 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청렴성ᆞ직무윤리 심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심사대상 재산에 주식 외에 외국채ᆞ회사채 등 증권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공간적ᆞ거리적 제약이 크게 줄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 파견근무 및 재외공관ᆞ해외 주재 사무소 근무의 경우에도 유예 없이 변동사항 신고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서 사적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임 -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할 때 등록대상직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등록의무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함 - 등록의무자는 매년 취직·이직·전보·승진 등으로 인한 직장·직위 등의 변동사항과 등록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한 경우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을 할 수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등록ᆞ신고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함 -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대한 적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등록ᆞ신고 기간 조정 및 금융 정보 등 제공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과 보유한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하는 제도를 도입함 -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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