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7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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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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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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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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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4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 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1-05
221331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급식 사업을 지원하고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09-26
2024188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결정능력에 한계가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노인의 권리보장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9-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709임기만료폐기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환자에게 후견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1인2015-11-12
1900658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ᆞ경제적ᆞ문화적 생활 전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노인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관한 정의규정과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에 관한 보건 및 복지에 관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0인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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