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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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이에 소상공인 영역을 독립 분야로 보아 '소상공인 기본법 '이 2020년 2월 제정됐으며, 특별법안은 이를...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 면세점 이하자로(근로소득자의 37.2%가 면세자) 세제혜택 만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유인이...
해체 직전 제주 찾은 대통령인수위 균발위 제2공항 포함 7대 공약 발표
공항공사는 제2공항 여객터미널 상가와 면세점 의 운영권을 갖고 여객과 주차시설에 대한 관리 권도... 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제주를 포함한 지역공약을 위해 기존...
유망 서비스업 5년간 70조 지원… 카풀·원격진료는 또 빠져
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 5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에 /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도 적용 / 일자리 50만개 이상 창출 목표 / 전국 관광특구에 의료광고 허용 / 실질 후속조치 우려 목소리 높아 / 정부 “발전 기본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함 -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혜택과 수익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 특허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하여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만분의 1)에 불과함 - 면세점 특허에 따른 초과이윤을 환수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함 -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혜택과 수익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 특허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하여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만분의 1)에 불과함 -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외에 관광객 증가 혜택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보세판매장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고려한 일정 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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