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능 끝, 예쁨 시작"…'수험표 할인' 허위·과장 성형 광고, 의료 법 개...
보건복지부 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의료 광고 심의위원회를 꾸려 불법 의료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상황 지도·감독 권한을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보건 소가 갖고...
1년 남은 20대 국회... 발의 法案 70%, 서랍 속 낮잠
장학재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연락처 등 정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는 접경지역 정책 심의위원회 의...
'원청사업자 산업재해 책임·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함. 또 중앙 약사 심의위원회 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함 -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급여비용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 - 의료급여비용의 심사ᆞ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함 - 대지급 제도를 폐지함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등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지급 제도를 폐지함 -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수급권자의 소득ᆞ재산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시ᆞ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내용을 신설함 -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수급권자의 소득ᆞ재산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시ᆞ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내용을 신설함 -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분쟁에 대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을 각각 별도로 운용함에 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고 상이한 재결 결과에 따라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음 - 의료급여·요양기관에서도 분쟁조정제도의 혼선을 호소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