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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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브리핑] 4.13 총선 종반전, 한국호 방향 어디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image_joy%252F201604%252F1441869022777_1_145759.jpg&w=3840&q=75)
[브리핑] 4.13 총선 종반전, 한국호 방향 어디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취임 2주년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을 기준으로... ◆시내 면세점 유치 열풍에 공항 면세점 '찬밥' 전락 면세업계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 자 선정...
정부, 대기업 면세점 초과이윤 환수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안 3건을 발의했다. 이로써 대기업 면세점 의 초과이윤이...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원본 기사...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반대’ 압박 거세져
관광 공사 면세점 을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아울러 “면세 사업 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의 수익의 일부가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간기업의 수익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명시하여 출국하지 못했을 시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함 -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혜택과 수익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 특허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하여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만분의 1)에 불과함 - 면세점 특허에 따른 초과이윤을 환수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함 -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혜택과 수익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 특허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하여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만분의 1)에 불과함 -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외에 관광객 증가 혜택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보세판매장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고려한 일정 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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