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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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hebell.co.kr2021-02-14중립

[더벨] 면세점 의 양면 '영업비밀 vs 공익성 '

기업이 자생적으로 개발한 사업 이 아니라 허가를 통해 자격이 주어진다. 2018년 말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과 관련해 관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대기업 면세점 은 5년에서 10년 , 중소·중견 면세점 은 10년에서 15년으로...

taxtimes.co.kr2019-07-25긍정

키워드로 보는 2019년 세법개정안

보세판매장( 면세점 )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 관세법 )(9)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 확대( 관세법 )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1)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businesspost.co.kr2019-02-26중립

[Who Is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면세점 은 국가가 조세권을 포기한 영역인 만큼 공익성 을 지키며 운영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 본회의에서 특허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83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104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세판매장(면세점)에 대하여 매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수료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함 - 영업 적자가 발생해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개정안은 영업이익을 전제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특허수수료 도입 취지를 원칙대로 적용하고, 이를 통한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특허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1인2023-10-13

2117817수정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투자위축,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0인2022-10-17

2117153공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정부2022-09-01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점 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함 -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혜택과 수익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 특허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하여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만분의 1)에 불과함 - 면세점 특허에 따른 초과이윤을 환수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0인2015-11-17

1917781임기만료폐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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