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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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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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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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일정 소득 이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양로지원과 요양지원 보조, 고궁 등 이용지원을 포함하는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상 참전유공자의 주택지원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이바지 한다는 법률의 목적을 소명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연령 제한을 철폐하여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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