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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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 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경우, 제소기간 내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문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법률 제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안임 - 법안 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고충처리인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언론중재위원의 5분의 3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선 위촉하게 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중재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면서도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3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과 잡지를 말함)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11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함 - 중재위원은 중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ᆞ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한국법학교수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이 추천한 자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함 - 제척이 결정되거나 기피가 결정되는 경우 중재위원 또는 직원의 보임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함 -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결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각 언론사 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음 -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는 재심이 종료된 후에 공표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와 그 공표요건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의 방법으로 기사삭제청구권을 명시함 - 언론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언론의 자유와 언론보도 상대방의 권리 보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도내용은 그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함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함 -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를 받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조정신청을 있었음을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청구 및 신청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출석 의무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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