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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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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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외이전 중단 명령 제도를 도입함 -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등의 동의 철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지 요구,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중단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용자는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기 위해 현행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정보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고 발생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정보보호 사전점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의 재량권에 대한 논란으로 향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관련 법/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수사의 비밀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국가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통신자료는 수사 대상자는 물론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수사기관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인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으려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고, 특정 의도를 가진 사인에 의한 사적 보복이 발생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사주하여 편법으로 수사정보를 취득하는 등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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