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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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 ‘독립 범죄화’ 검토…광고·운영계좌도 차단
집중 수사 에 나선다. 사이트 구조와 홍보채널,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을 추적하고 해외 수사기관 및... 차단과 수사 연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은 일정 사업자 가 불법촬영물 유통 사실을 인식한 경우...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 건 늘었다…전년보다 11.9% 증가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 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 해 전기통신사업자 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경찰...
국정원 감청 3년 연속 증가…지난해 통신 조회도 35% 늘어
범죄 수사 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사업자에 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기관 별로 보면 경찰의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한 해 전보다 97만1251건에서 111만1134건으로 14.4% 증가했다. 검찰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통신자료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관련 법ᆞ제도 미비로 인하여 수사 및 내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간첩 및 테러리스트들 까지 관련 수사 진행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ᆞ제도 정비를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3조제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0년 59만 1,049건, 2011년 65만 1,185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수사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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