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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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ukinews.com2015-11-20중립

김광진 의원, 동원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법안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은 자동차나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 등과 같은 물자에 대해 국가가 중점관리대상 자원 으로 지정, 필요시 이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7121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자본금 출·증자나 임원 임면에 대해 등기 사유 이행 때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 불합리한 제도의 정비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두언의원등 14인2007-07-24

유사 개정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물자에 대하여 국가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을 하고 필요시 이들 물자를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훈련에 참가한 물자와 그 소유주에 대하여 여비 등의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경비적 보상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인력이나 물자의 소유주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5-11-17

1917102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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