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7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769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은 자동차나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 등과 같은 물자에 대하여 국가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을 하고, 필요시 이들 물자를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훈련에 참가한 물자와 그 소유주에 대하여 여비 등의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경비적 보상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5-11-17
1916368임기만료폐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사태 대비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낮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강제하는데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2인2015-08-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