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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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제도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 관리자 부재 시 대행자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기기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ᆞ가스 기업들이 석유ᆞ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횡재세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 열손실 방지 등 국가 에너지절약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유지, 이관, 제외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 빌트인 가전제품, 네트워크화 관련 제품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제품에 대한 효율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에너지진단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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