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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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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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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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주권의식을 높이고자 함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임 - 공직선거법령의 개정에 관하여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선거법령 개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관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부정감시단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기능이 위반행위의 감시·적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무분별한 감시·단속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공명선거추진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적발보다는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계도활동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선거부정감시단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사전적인 계도에 초점을 맞추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 및 교육기능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사이버 선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처벌을 강화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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