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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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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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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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도록 함 -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놀이제공업의 창업과 어린이놀이공간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 키즈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사고 발생 시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고의 주요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함으로써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종합한 사고기록관리 대장을 작성?배포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를 새로 배치할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감독기관의 교육의무 고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현행법이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에서 이용연령을 만 10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나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통보, 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및 배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사고 발생 시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고의 주요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함으로써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종합한 사고기록관리 대장을 작성?배포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를 새로 배치할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감독기관의 교육의무 고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현행법이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에서 이용연령을 만 10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나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통보, 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및 배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안전교육을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신규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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