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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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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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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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지난 노후 풍력발전기의 안전성 평가와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부적합 설비의 보수 및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를 통해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ᆞ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주와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함 -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송전탑ᆞ송전선로가 있는 지역의 경우 미관상 문제, 전자파,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당 설비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수요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전력공급자인 발전사업자 등에게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전력공급자인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상대상 선하지(線下地) 287필지 239km2 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124필지 98km2로 전체 선하지 면적의 41%에 달함 - 보상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시점 이후의 손실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급하고, 협의 시점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 - 보상대상자에 대한 미통지 및 과거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미지급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선하지 주민에게 불필요한 소송을 강제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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