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철도부지 막혔던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번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50여명 거주)은 그동안 폭 3m에 불과한 진해선 인접 도로(길이 240m)가 유일한...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넓어진다… 권익 위 중재로 철도부지 사용 합의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42명 거주)...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들, '생존 철도부지 진입로' 확보… 권익 위 '조정'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철도공단의 토지사용 승낙으로 25세대 42명의 갓골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진입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이 공석인 때에는 재적위원의 수가 회의 개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고 위원회 위원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구성함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적절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구성에서 부패관련 업무를 제외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업무를 제외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