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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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⑥-의사상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960%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5%252F11%252F2015111708537626891_1.jpg&w=3840&q=75)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⑥-의사상자
당시 해양경찰청은 " 산업재해보상 에 준하는 치료와 보상 을 약속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무혈성괴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자지원점검과는 " 현행 법 체계에서 보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관련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임 -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사업과 예방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사업등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 전업농업인과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100분의 50을 상회하는 겸업농업인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사업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인 재해보장심의위원회를 둠 -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재해농업인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농업인 재해로 인하여 농업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 신체 등에 장해가 있어 농작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함 -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비용과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 - 보험사업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장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장 및 예방기금을 설치함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임 -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사업과 예방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사업등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 전업농업인과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100분의 50을 상회하는 겸업농업인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사업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인 재해보장심의위원회를 둠 - 농업인 재해로 인하여 농업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농작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대체인력으로 사용된 인건비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 농업인이 농업인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 신체 등에 장해가 있어 농작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함 -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비용과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 - 보험사업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장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장 및 예방기금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침몰참사 이후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의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 실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여금 풍랑으로 조난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동 및 대피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어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구난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처의 조난사고 예방·대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조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구조본부의 장에게 인력의 파견 외에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중앙구조본부로 하여금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 대한 구조 의무를 명시하고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법률의 제명을 「수상에서의 수색ᆞ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선박관리인, 선박임차인 또는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 적용되도록 명시하여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함 - 중앙구조본부 등 구조본부에서 수난구호협력기관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앙구조본부의 주관으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비상 시 여객선의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포함하도록 함 -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영해 내에서만 이동 및 대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및 대피명령 사유로 “태풍” 이외의 예시로 “풍랑”을 추가함 -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뿐만 아니라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도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 - 구난작업 신고의 장소적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로 정하고, 구난작업 신고서 접수 시 구난작업을 실시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업무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국민안전처장관이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난구호활동,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변화된 해양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 제명변경,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 수상구조사 자격 신설 등 수난구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수난구호체계를 확립하고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함 - 국가가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업무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의 자격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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