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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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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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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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525상임위 심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1인2021-03-04

2018112임기만료폐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2019-01-09

유사 개정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임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10-26

1917763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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