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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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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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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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보험계리사 등에게 내리는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영역에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 문제되고 있음 - 보험회사가 요양기관의 부당한 의료비 징수가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건이 있더라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인지에 대한 확인 요청의 위탁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부담하였던 과다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계약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였던 금액대로 각각 지급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요양급여의 범위를 비급여 대상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인상 및 지원금 정산 제도를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무이자로 대납하고 영세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요양급여의 종류를 안전성 및 효과성 수준 등에 따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모든 요양급여에 대하여 요양급여 여부 및 종류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함 - 예비급여를 제공하려는 요양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예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에 차등을 두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과 예비급여비용으로 구분하여 법률로써 그 산정 기준을 마련함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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