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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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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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사 협조 거부하는 ‘철벽 보안’ 채팅앱 만들 겁니다” 한 개발자의...
이는 현행법 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통신 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 자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에 협조해야...
" 통신 이용자정보 사후 통지, '이용자권리' 침해"
달리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 하면 통신사업 자는 그에 따를... 등이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 하고자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통신 조회 너무 포괄적…대상도 줄이고 보관·폐기 규정 마련해야 [김대...
통신 사찰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검찰은 현행법 에 따른 적법 행위라고 해명했지만, 2021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인적사항을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요청 해 받는 제도다. 이와 구별되는 제도로 ‘ 통신 사실확인 자료 ’ 제공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신자료제공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전기통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 수사관서의 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각종 수사관서의 장이 요청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고, 이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관련 사실을 알 수 없었음 - 국가가 정보통신망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에 관하여 제공기관 및 요청사유별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매년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며, 미래창조과학부는 보고받는 내용을 점검하여 이를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각종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기관·요청사유 및 범위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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