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75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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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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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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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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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744임기만료폐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뢰피해자 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그 소관을 국방부에서 국민안전처로 변경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3인2016-11-21
1918599원안가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 이상이 지났으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함
국방위원장2016-02-29
1917130대안반영폐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본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함
한기호의원 등 12인2015-10-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599원안가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 이상이 지났으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함
국방위원장2016-02-29
1917130대안반영폐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본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함
한기호의원 등 12인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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