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749수정가결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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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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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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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640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헌의원 등 17인2024-11-18
2202261공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7-25
2124538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3-09-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672대안반영폐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가족찾기 보훈 TF의 현재 업무 처리 절차와 정도를 고려할 때 보상받지 못한 인원 모두를 찾는데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보상금지급신청기한을 2014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김종태의원 등 10인2012-11-20
1910194원안가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로 연장하고, 거짓 등으로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하는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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