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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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임의로 배열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 국외 사업자에게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함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보고 의무와 통신판매업자의 고지사항 추가, 검색결과ᆞ광고 구분표시 및 검색순위 기준의 공개, 이용후기 수집ᆞ처리정보의 공개, 맞춤형 광고 여부의 표시와 일반적 검색결과ᆞ광고의 수신 선택에 대해 규정함 -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확대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관련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함 -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전자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한 전자문서 송신시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전자서명방법의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광고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열람요구에 제공하도록 함 -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 지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결제수단 발행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보험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배송과정과 관련한 사고 등 분쟁발생시 배송사업자의 분쟁해결 협조의무를 규정함 -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동 법을 준용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 조건 없는 청약철회를 새로이 규정하고 그 기간을 7일로 함 -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지급보증계약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조사?시정명령?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로 이관함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행위를 상시 모니터 할 수 있는 검색체계 구축근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수집된 위법행위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시?광고 행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자 등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거래 분야별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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