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7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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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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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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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79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김준형의원 등 13인2025-06-12
2204365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재강의원 등 10인2024-09-26
2122756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0인2023-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728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성곤의원 등 16인2015-11-13
1902148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교류ᆞ협력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정보, 전문인력이나 기반시설의 확보 등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함 -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자 함
이병석의원 등 12인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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