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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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26-08-21중립

[시선집중] 김승원 “외골수 조희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탄핵 사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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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2016-02-05중립

대한변협 "' 대법관 추천 위 내용 발설 민간위원 처벌'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 회 위원 들이 회의 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외부인사인 민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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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393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리며, 정당의 당원 등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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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ᆞ제청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법관 임명절차 완료 시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며, 추천절차에 개입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ᆞ종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의 개선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0인2026-09-10

2220818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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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2인2015-11-13

1917740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교정위원으로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함 -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직결된 사실이 누설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정시설에서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외부인사의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인재근의원 등 12인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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