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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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2026-08-2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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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를 통해 대법관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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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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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교정위원으로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함 -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직결된 사실이 누설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정시설에서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외부인사의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인재근의원 등 12인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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