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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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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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음 - 이에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위생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함 -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을 신설함 -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고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피석방자의 영치품 처리절차 개선,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가족에 대한 통지 제도 개선,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 정비,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용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의 장례 문화에 부응하고 임시 매장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용자 접견 제한 사유에 접견신청서의 허위 작성 등의 경우를 추가함 - 외국인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 참여 가능한 통역인 자격 요건을 신설함 - 수용자 호송 시 수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취재ᆞ집필ᆞ보도 목적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때에는 허용하지 아니함 - 취재ᆞ집필ᆞ보도 목적의 접견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취재ᆞ집필ᆞ보도를 통한 수용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접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 참석 가능한 통역인 자격요건의 신설, 수용자 호송 시 수용자 보호 등을 위한 보호대 사용 근거 마련,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입 등 금지 물품 추가 및 벌금형 상한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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