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7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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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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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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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70법사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오세희의원 등 13인2025-06-25
2202368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7-30
2113281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3인2021-1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936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와 폐쇄 후 관리에 대한 기간이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자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기 전에 30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허가기준에 규정함
정호준의원 등 13인2015-09-23
1917954원안가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을 새로이 규정하고, 원자력 관련 자격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며,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 후 관리계획을 강화하여 허가기준에 추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근거를 두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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