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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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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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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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66공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2-23

2216080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를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정문의원 등 13인2026-01-15

2215836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1-02

유사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자사주를 소유지배권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상장회사도 소각목적, 합병, 단주처리 등의 경우에 한해 법정 절차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하도록 하며, 자사주의 처분 방식도 제한하고자 함

김기식의원 등 13인2015-11-13

1915619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미리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위반 시 합병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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