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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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포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186건의 법률...
시행된 '민법'은 법 제정 이후 65년이 경과했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 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어색한 용어 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국회,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 법안' 등 128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8%가 치매 용어 에 거부감을 보인 바 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한자 문화권 내의 일본은... 부 재해 국민총행복에 관한 고찰과 증진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 틈 타 너도나도 '퍼주기법'···일하는 국회의 민낯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농촌이 지역구인 신 의원이 농업에 한정된 법안 개정안을... 국회 관계자는 “ 한자 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해서 푸는 입법발의 형태를 ‘알기 쉬운 법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정이라는 어려운 한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순우리말 농업용어 확산을 통해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우리 농업용어와 농업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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