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7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1815044806168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lawissue.co.kr2026-08-18중립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차지호의원 등 10인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재외공관 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 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news1.kr2026-07-06중립
재외공관 중심 '원팀 외교' 제도화…방산 수출·경제안보 협의체 꾸린다
이번 규정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이 오는 11월 20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규정안에 따르면 재외공관 장은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문화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breaknews.com2026-04-23중립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대안)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건의원 대표발의) ▲ 재외 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346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무원의 소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공관의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에 따라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2인2015-05-29
1917655임기만료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 설치, 비밀유지의무 부과 등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2인2015-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