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습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은 해당 심급의 변론 종결 기일 전까지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은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개선하여, 기습공탁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며, 법원은 이를 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부본이 그대로 송달되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배상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와 배상신청을 각하할 때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해자측으로부터 협박, 보복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이 공개됨으로써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음 -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이나 제3자의 신고?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신고인 또는 고발인, 그리고 증인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층 더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함 - 신변보호 및 신상보호를 위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보호 및 신상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 조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검사 및 변호인과 소송 진행에 필요한 상을 협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