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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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5-22

1908275임기만료폐기

- 제주도의 관정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도와 육지부 간의 수리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규모 및 비율에 있어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하고 제주도의 농업 생산기반 시설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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