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나는 탐정이다"…합법인듯 아닌듯 줄타는 사연
2006년 일본은 탐정업 관리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했다. 해당 법률은 신고제 기반의 등록 탐정제를 뼈대로 한다. 경찰청 등은 미국과 일본의 민간 조사원 규모를 각각...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지키는 탐정의 새로운 책무
국회 발의 준비중인 가칭 「공인탐정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탐정에게 특별한 수사권이나 특권을... 퇴임 ▲前대통령실 행정관 ▲K-탐정연구소장 및 K-탐정단장 ▲공인탐정법 등 민간조사업 관련 논문·저서 다수
![[기고] 43조 중고거래 시장, 사이버 분쟁 해결엔 ‘사이버탐정’이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iminilbo.co.kr%252Fnews%252Fdata%252F20260702%252Fp1160283418119064_624_thum.jpg&w=3840&q=75)
[기고] 43조 중고거래 시장, 사이버 분쟁 해결엔 ‘사이버탐정’이 필요...
일본은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민간 조사 영역을 신고제와 감독체계 안에서 관리 한다.... 총경 퇴임 ▲前대통령실 행정관 ▲K-탐정연구소장 및 K-탐정단장 ▲공인탐정법 등 민간조사업 관련 논문·저서 다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비업과 함께 사실조사 서비스업이 민간보안산업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정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간조사업이 형성ᆞ발전되어 있지 못함 -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선진국의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보안산업의 개념을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으로 하고,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규정함 - 민간보안산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고, 노동쟁의 또는 집단민원현장 등에 경비원을 20명 이상 배치할 경우 허가받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주도록 함 - 집단분쟁 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경비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경력과 관련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민간조사업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조사원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도록 함 - 민간조사업자와 민간조사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및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처벌규정을 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개발 및 관리ᆞ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두고 있으나 마리나업의 근거나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에 관한 규정들이 미비한 실정임 - 마리나업의 법적 근거 및 사업 영위와 관련된 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 -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 대한 조사ᆞ연구ᆞ홍보, 정보의 수집ᆞ제공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 - 마리나업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 -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요건과 절차, 등록 취소의 사유, 금지행위 등 건전한 사업 영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 마리나선박 이용자와 마리나업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ᆞ계류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 - 마리나선박 제조업자 고유식별코드 부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정보 공동활용 촉진 등을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