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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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장만순 " 남북 교류 , 정부가 나서면 역효과…민간이 물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02%252F11%252F20264458177120924100.jpg&w=3840&q=75)
[인터뷰 ] 장만순 " 남북 교류 , 정부가 나서면 역효과…민간이 물꼬...
이산가족의 날은 2023년 3월 28일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이산가족법) 개정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 남북협력기금 도 총량은 늘지만 집행을 못하니 해마다 예산이 깎인다. 민간에...
통일부 4년만의 교추협 대면회의...겨레말큰사전·개성만월대 등 사업비...
대해 기금 심의 의결이 있기를 바란다"며 거듭 남북 관계 복원과 발전에 관한 의지를 밝혔다. 교추협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체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총...
통일부, '北 원산 관광' 3단계로 추진…대북 '보건·의료 보따리'도 마련
통해 남북교류 협력 을 재개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협력 을 재개하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 방안으로 '국제... 구체적인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를 만들 예정이다. 또 질병 퇴치나 의약품 공급 등을 위한 신탁 기금 설립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교류ᆞ협력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정보, 전문인력이나 기반시설의 확보 등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함 -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자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증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환경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을 제도화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환경 분야에 관한 교류협력을 명시하여 향후 남북한의 공통이익에 기반하는 환경 분야 교류협력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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