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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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0988_72537_5311.jpg&w=3840&q=75)
[위클립] 6월 2주
교사노조연맹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을 개정해야... 앞으로 상시적 연대·협력체로 정례화해 실질적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데 뜻을 모음 9일(화) □ 최저임금 위원회 ...
![[위클립] 5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62_72142_5816.jpg&w=3840&q=75)
[위클립] 5월 2주
노동자 '참여·권리·안전· 복지 ' 강화 정책 필요 □ 택배노조, 현장 배송 수수료 삭감 분쇄! 원청 성실 교섭... 이어 전교조는 아동 학대 관련 법 개정, 악성민원 대응 체계 마련,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행정 업무 이관...
초고령사회 한국의 운명... 요양원 아닌 ○○ 역량에 달렸다
통합돌봄 위원회 (Integrated Care Board)가 핵심 주체이며 광역 지역내 보건의료 전략 수립 및 대규모 예산 배정, 상급 종합병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간의 거시적 조정 ,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아니더라도 최대 1년간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 지원 예산의 안정성과 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과 치유에 대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동위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위촉하여 활동하도록 확대하여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 및 의료지원,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의 설립,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보편적 실시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복지증진과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시험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기관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현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함 -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인 및 단체의 아동의 권익 옹호와 학대 예방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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