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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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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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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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33정부 이송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품질보증 계획 수립과 품질검사 시행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5-06

2212016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의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조정하여 업체의 법적 기한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김병주의원 등 11인2025-08-06

2204164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전 중인 국가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김준형의원 등 17인2024-09-23

유사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에서는 내부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200만 달러 이상의 방위력 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준수율이 저조한 실정임 -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성찬의원 등 10인2015-11-10

1918287원안가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체계의 획득과 관련한 방산비리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군의 전력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업체의 경우에도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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