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고, 기업 등의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의문을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을 보상하는 등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우려종의 경우도 생태계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생물종으로서, 일단 자연상태에서 번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큰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해우려종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생물종 목록에 없는 생물종을 일정 규모 이상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도 위해성심사를 받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동상황 등을 관리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