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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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 주도 제·개정 시급"
2013년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은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설치 시기와 구성,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면서 그간 주민자치회는 행안부가...
3년 시범 끝낸 주민자치회, 이제는 '현장 안착'이 과제다
조례 제명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하고 설치 근거를 지방 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지방 자치법 제17조의2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실험적 기구가 아닌 지방 자치 시스템의 정규...
![[신세돈 칼럼] '5극3특' 체제 에 거는 국민적 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2%252F11%252F20250211080745162522.jpg&w=3840&q=75)
[신세돈 칼럼] '5극3특' 체제 에 거는 국민적 기대
있었던 ' 지방 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을 폐지하였다. 이 법에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지방 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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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창원시는 통합 후 각종 행정인프라 과열과 재원부족 등으로 본 특별법에 따라 사무 및 재정 특례를 보장받고 있음 - 소방사무특례는 가장 주요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창원시 징수 도세의 6.2% 추가 교부)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로 한정하고 있는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사무 재정특례를 제공받지 못하게 됨 -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측은 동법 제34조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특례 또한 올해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재원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동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합창원시의 광역소방사무 시범실시는 특정 만료기한이 없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1조 제6항 및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통합창원시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소방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하지만 소방기본법 등 11개 법률의 광역자치단체 소방사무 주체에는 통합창원시가 제외되어 있어 법체계가 상충하고 각종 사방업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시범실시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상 11개 법률의 개정은 명백히 필요한 점과 현행법상 시범실시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실질적인 소방사무특례를 추진한 후 향후 필요할시 법률 재개정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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