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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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연금, 대체투자에도 ESG 잣대 댄다…전 자산군 책임투자 '법적 근거...
일부개정 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을 관리... 그러나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시점 앞당기고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 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현행법 에서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을 통지하면 된다. 하지만 주주가 주요 안건의 내용을...
'두산밥캣 방지법안' 8월 국회 처리 가닥, 연내 '합병 공정가액' 시대 열...
방지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 8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당시 두산 측은 현행법 에 따라 양사의 시장 주가를 토대로 교환·합병비율을 산정했다. 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분기배당 시 배당금액을 미리 확정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한 재무정보 공시 공백을 보완하며,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위임 근거로 마련하고, 과징금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총액만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음 - 이로 인해 주주총회에서는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보수총액만을 근거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함 - 임원의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 기능이 떨어짐 - 임원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보수와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 하여금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함 - 미등기임원에 대한 보수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를 악용하여 재벌총수가 미등기임원으로 과도한 보수를 받으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비난 가능성을 피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미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 및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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