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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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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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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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786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도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대부분 복구를 포기함 - 환경부 조사결과에서 오염이 확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 대신 환경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오염에 대한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 뿐 아니라 정화대책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유의동의원 등 15인2021-01-29

2102602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곽상도의원 등 12인2020-07-31

2005391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곽상도의원 등 18인2017-02-02

유사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칭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도로, 공원,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단을 구성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의원 등 11인2015-07-20

1906012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대학입지 특례로 인해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업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대학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같은 법의 개정이 시급함

박수현의원 등 12인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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