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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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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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연 의장,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상향 건의 [충남도의회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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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안' 등 85건의 법률 안 제•개정...
활용 촉진 , 제품 공공 우선 구매 제도, 육성 지구의 지정 등 산업 육성 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했다. 이수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유·무형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 -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 성장 및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 수립·추진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마을기업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 또는 친환경에너지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일부규정은 그 이행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 대상 적용 여부와 시ᆞ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도시의 쇠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쇠퇴 및 경제기반 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지역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지방도시와 인접지역을 연계한 중추도시생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중추도시생활권 설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시장·군수는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을 위해 일정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상태 및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회관은 농어촌지역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음 - 마을회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개발이 어려워짐 - 마을회관에 관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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