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업법무 관점에서 분석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38개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이나 산업기술보호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 제 · 개정이 예상되며,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법상 조기 경보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기업들로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탄소중립 필요하지만, 속도와 방법엔 이견' ... "자율화·시장화로 해결...
구글(Google)은 최근 전력수요가 급증해 온실가스 배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결국 '탄소중립을 달성한 최초의...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내...
“탄소중립, 꼭 필요⋯ 속도•방법은 이견”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산업부문에서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에너지· 온실가스 집약적인 산업 대부분이 기초소재와 핵심부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본원칙은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을 명기하고 있어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배출권거래제의 대상도 직접배출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간접배출을 배출권 할당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중복규제에 따른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의 정의를 직접배출로 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