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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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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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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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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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opstarnews.net2018-04-17중립

예비군 홈페이지, 2018년 휴일 예비군 훈련일정 안내

적용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의 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관련 학업보장) 국회 의원 , 지방의회의원 등 4개 대상 예비군 훈련 부과 해외체류자 보류기준 상향(180일 이상 → 365일 이상) 적용 04.01 예비전력관리...

kookbang.dema.mil.kr2018-04-05중립

● 예비군 50년 연표

1961 12.27 향토예비군설치법 제정 공포 (총 6개 조항) 1968 4.1 대전공설운동장에서 창설 6.24 공비... 1 국회 의원 , 지방의회의원 등 4개 대상 예비군 훈련 부과 11.30 예비군 법 시행령, 시행규칙 용어 개정 향토 방위...

ilyosisa.co.kr2016-07-25중립

'못 놓는' 국회 의원 특권 대해부

이에 국회 사무처는 "해당 연수원은 5000여명의 국회직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시민에 대한 연수를 위한... 이에 국회사무처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 향토예비군 설치법 ' 제5조에 따른 것으로 국회 의원 만의...

유사 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군 대원이 동원 또는 훈련의 이행을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과 마찬가지로 학업 보장 관련 규정도 마련함 -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과 관련하여 학업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 위반 시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방위원장2015-11-26

1917958수정가결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의 “향토”라는 용어는 변화한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음 -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 설치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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