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와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ᆞ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임.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하는 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환자의 증가속도에 비해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전문병원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환자를 직접 돌봄으로써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환자 가족은 24시간 환자 보호 등으로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 - 치매환자를 위한 병원이 부족한 이유는 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치매노인은 보통의 환자와 달리 배회나 과잉행동을 보여 전담 보호인력을 따로 두어야 하는 등 일반 병원보다 운영비가 더 소요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없어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중에서 치매전문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전문병원의 확대를 도모하고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육체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중앙치매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콜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중앙치매센터ᆞ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의 설치ᆞ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