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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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910927361_fb96f4.jpg&w=3840&q=75)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대표 이사) 등이다. 이재실 중부 지방 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워크숍은 단순한... 이 회장은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 기관 의 재정 투명성과...
산사태·지진·산불·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잇따라
국가 기관 이나 지자체가 책임을 모면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대한 국민 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져버릴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산림청이...
해상 구조활동 법적 보호 강화…중대 과실 없으면 형 감면·면제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 기관 등 수난구호협력 기관 까지 확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윤준병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26일 국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국회법과 상당한 정합성을 가져야 함 - 법률용어 역시 법체계상의 정합성을 벗어나지 말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함 -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ᆞ군ᆞ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ᆞ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ᆞ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ᆞ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ᆞ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개선함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완화함 -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와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 제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안 제186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안 제188조 및 제19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ᆞ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원활한 인력교류를 위하여 광역시도의회에 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를 두어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과 사무직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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