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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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3 지방 선거 ] 양향자 "'AI전략경영 박사' 이상 없어…생산적 논의 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01%252F20260601174421500590.jpg&w=3840&q=75)
[6·3 지방 선거 ] 양향자 "'AI전략경영 박사' 이상 없어…생산적 논의 하...
후보가 선거벽보 등에 기재한 'AI전략경영 박사' 학위와 관련해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에... 선거벽보 ·책자형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에 게제된 'AI전략경영 박사' 표기에 관한 이의제기는 이유가 없다"고...
양향자 손 들어준 선관위...개혁신당 공세 제동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같은 달 31일 " 공직선거법 상 학위명은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학위명과... 이어 "후보자의 선거벽보 ·책자형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에 게재된 'AI전략경영 박사' 표기에 관한 이의제기는...
![[[데스크 칼럼]] 막 오른 선거 운동, 우리동네 일꾼 가려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k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544893_429674_2820_v150.jpg&w=3840&q=75)
[[데스크 칼럼]] 막 오른 선거 운동, 우리동네 일꾼 가려야
유세차의 확성기 소리와 녹음·녹화기 소리는 공직선거법 에 따라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한들, 그 속에서... 13일간의 요란한 축제 속에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공약서 를 펼쳐 들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중앙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고, 디지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결선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무효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이후에 다시 선거에 출마할 때 당선무효로 상실된 그 직을 경력란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유권자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내용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 법에 따라 당선무효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된 해당 경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가 홍보를 위한 명함 및 공약집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함 - 후보자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함 - 후보자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 공개장소에서 비디오 방영, 정당홍보물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방영하거나 게재할 수 없도록 함 - 이 법에서 당선무효된 해당경력을 게재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과기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때 법원의 최종 판결문 사본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이 선거공보에 비례대표의원 후보자의 정보를 게재할 때에도 법원의 최종판결문 사본이 포함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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